대한민국 법조인 '조희대' 프로필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을 역임했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직 중 윤석열 정부에서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인물이다.

 

조희대 (曺喜大) Cho Hee-dae

출생 : 1957년 6월 6일 (66세) 경상북도 경주시
현직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재임기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7일 ~ 2014년 2월 6일
대법관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 / 박근혜 대통령 임명)
2014년 3월 4일 ~ 2020년 3월 3일

 

 

경력

1981년 6월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1983년 -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1986년 9월 -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1989년 3월 -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2월 -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3월 -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3월 -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9월 -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2월 -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2월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06년 8월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4월 -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2012년 9월 - 제21대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2014년 4월 - 대한민국 대법관[49]
2020년 3월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2023년 11월 - 대한민국 대법원장 후보자[현재]

 

 

조희대 생애

1957년 6월 6일,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유금4리에서 태어났다. 

1969년 경주강동초등학교(18회), 1972년 경주중학교, 그리고 1975년 경북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 법학 학사 학위 취득 후 1992년 코넬 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학부를 마치고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3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한 뒤 같은 해 군법무관으로 임관해 육군 제5보병사단 및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해 이후 중위로 전역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 생활을 시작했다. 

1989년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1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판사, 1995년 서울고등법원 판사, 1996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1998년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200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0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2006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2년 제41대 대구지방법원장 겸 대구가정법원장, 제21대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을 거쳤다.

2014년 1월 25일, 3월 퇴임하는 차한성 대법관의 자리에 양승태 대법원장 제청으로 차기 후보자에 올랐다. 인청특위가 2월 18일 진행되었고 청문보고서 결과는 적격으로 명시했다. 2월 2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가 230인, 부 4인)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었다.

2014년 3월 4일, 취임 전 청와대 본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이후 대법원에서 취임식을 갖고 임기를 시작했다. 

일선 시절에 법원 내 대표적인 '학구파'로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와 국제거래·해상운송에 관한 논문 다수를 발표했다. 사법연수원 교수 시절엔 환경법 판례 교재를 새로 만들고 민사집행법 교재도 전면 수정·보완하는 등 법 이론에 해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법관 퇴임 후

2020년 3월 3일, 임기가 종료되어 조용히 대법원을 떠났다.

후임 대법관으로 노태악 부장판사가 4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조 대법관 퇴임, 후임에 노태악 부장판사 1주일 뒤인 3월 10일,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로 취임했다.
2020년 5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한 조 前 대법관을 청와대 본관으로 초청해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였다.
2021년 9월 13일, 성균관대학교에서 열린 '세상을 밝히는 성대 명륜(明倫) 강좌,에 초빙되어 대법관 시절 경험담과 법조인으로 가져야 할 소양과 지식 등 후대 법조인들에게 조언을 나누었다.

 

대법원장 후보자 지명
이균용 후보자가 부결된 이후 33일 뒤인 2023년 11월 8일,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되었다.尹, 대법원장 후보자에 '미스터 소수의견, 조희대 지명

 

대통령실은 이날 2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한 인사 브리핑에서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 재직 중 대법관까지 역임하고 원칙론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권리보호에도 앞장섰다.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이끌어 나갈 적임자로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저 대법관처럼 생겼쥬?

 

 

조희대 판결 논란

 

14세 여중생 임신시킨 남성 ‘무죄’

과거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40대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
대법관 재직 당시 14세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재상고심에서 무죄를 확정한 것에 대해 “법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조희대에게 가장 커리어에 파장을 남기는 사례.

 

사건은 2011년 발생했다. 당시 연예기획사 대표이던 조모씨는 14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뒤 임신시켰다. 이후 피해자가 가출하자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동거했다. 여중생은 조씨의 아들을 낳은 뒤 이듬해 경찰에 조씨를 신고했다. 검찰은 조씨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 위반(강간 등)으로 기소했다.

당시 연예기획사 사장놈새끼 :

“사랑하는 사이였고 강간이 아니었다” 강압에 의한 성폭행을 부정했지만 1심은 징역 12년, 2심은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2심에 불복한 이 시뱅구리는 상고했고 결국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당시 주심이던 대법관이 조희대이다.

 

후보자가 되면서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여론은 말도 안되는 흑역사라고 생각한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14세 여중생과 연인 관계라는 42세 연예기획사 대표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랑’을 인정한 판결은 절대 동의 못한다. 정신까지 지배하는 ‘그루밍 범죄’는 법이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조희대 :

“파기환송심에서 새로운 증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로 판결할 수밖에 없었다”

“기속력 법리에 따른 것일 뿐 이 사건 자체의 당부(當否)를 판단한 것은 아니다”

 

우리가 흔하게 겪는 법의 판결의 흔한 모순일 수 있다.

증거와 판례에서 무죄면 무죄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회적 파장이 예측되는 판결은 단순히 기속력에 따를 것이 아니라 전원합의체를 거쳐서라도 실체를 확인해야 됐던 것”

 

조희대 :

“파기환송을 하면 하급심이 기속되는데 그 시스템을 지키지 않기 시작하면 사법 시스템 자체가 존립할 수 없게 된다”

 

이 사례가 남긴 결론 :

누가봐도 뻔한 유죄도, 법의 시스템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죄로 만들 수 있다.

 

 

주요 판결

대법관(2014년 ~ 2020년) 재임 중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2017년 12월

조현아 전 대한항공 전무가 벌인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이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항공기는 배와 달리 이륙 전과 착륙 후에는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항공기가 다니는 길이면 지상과 공중을 불문하고 모두 항로에 포함된다"며 조현아 전무를 처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4월

제18대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직원들을 동원하여 이른바 '댓글작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前 국가정보원장의 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개입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6월

법정근무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한 상태로 주말에 초과근무를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한꺼번에 지급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법률문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노동자측의 손을 들어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10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의 명예훼손 책임이 성립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정희가 공인임을 고려할 때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10월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피해자가 일본기업을 상대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도 불구하고 존속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에 규정된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인지 여부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9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 1차 상고심 판결선고에서 별개의견으로 비공무원인 최서원이 받은 금전적 이익이 공무원 신분인 박근혜 前 대통령과 공모관계에 의한 뇌물수수로 간주되려면, 박근혜 前 대통령 개인적으로 얻은 뇌물수익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직접 뇌물을 받지 않고 '뇌물'이라는 마필이 최서원-정유라 모녀에게 귀속되는 등 이러한 증거가 현출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뇌물죄 성립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삼성 관련 정유라

마필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용 관련 승계관련 이슈가 있었다고도 인정할 수 없고 정유라에게 마필을 임시로 위탁하여 관리하도록 합의하였다는 단순 '확인'일 뿐 소유권 이전의 '합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는 사유로 마찬가지로 무죄취지 파기환송을 주장하였다.

2019년 11월

이승만 전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을 일제강점기 당시 친일파로 묘사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위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조치는 적법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2018년 12월

주심대법관으로서 박정희 정부가 1972년 당시 유신체제를 선포하며 전국에 내린 비상계엄 포고령은 계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것이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조희대 여담

대법관 임명절차에서 도덕성 측면에서 여야 모두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 인사청문특위에서의 임명동의안 경과보고서 채택은 여야 만장일치로 이뤄졌고,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에서 찬성표 230표, 반대표 4표가 나왔을 정도였다. 

 

"도덕성 측면에서 특별한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번 청문회는 병역기피, 탈세,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등 불미스러운 사안들이 전혀 제기되지 않았다"

박범계 의원·진선미 의원 등 인사청문특위의 민주당 측 위원들도 별다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서울대 법대 및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당내 비윤계에 속하는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은 조 후보자에 대해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최 의원은 "조 후보자는 법대, 연수원(13기) 동기로서 법원에서 30여년 함께 가까이 지내온, 제가 아는 최적의 대법원장 후보자"라며 "치밀하고 논리적인 법리뿐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소신과 겸손함은 법조 후배들의 존경 대상이었다"라고 소개했다.

 

2020년 7월, <만인상생>이라는 제목으로 회고록 성격의 수필집을 출간했다. 

필명은 '바보바하'인데, 이는 '바로 보다, 바로 하다'의 줄임말이다. 

 

"말수는 적지만, 부처처럼 따뜻한 어른"

"강압적이지 않고 얘기를 잘 들어줘서 아랫사람들한테 특히 인망이 두터웠다"

 

 

임명과 정치가 얽히면 일단은 시간을 가지고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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