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프로필과 사건사고

내란동조의 아이콘 추경호

대한민국의 경제관료 출신 정치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다. 얼마 안남은 비호감 정치인이라 프로필 따위는 개나줘버리고, 논란만 살펴보기로 하자. 

 

 

추경호 秋慶鎬 | Choo Kyung-ho

출생 1960년 7월 29일 (64세)
경상북도 달성군 다사면 이천리

 

거주지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대곡역신동아파밀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래미안도곡카운티

현직
제22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달성군 당협위원장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의 최측근이자 친황 계파의 대표주자로 일컬어진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로 입각하여 아예 친윤으로 전향했다고 봐도 무방하다.

류성걸, 송언석과 함께 국민의힘 내 경제관료 출신 경제통, 금융통, 재정정책통 국회의원으로 손꼽힌다. 

세 사람 모두 TK가 고향에 지역 기반이며,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이고, 제21대 국회에서 재선 의원이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추경호의 사건사고

론스타 게이트 연루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이어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 후보자 역시 론스타 게이트 연루 의혹이 터진 상황이다. 기사들에 따르면,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지난 2003년 10%가 넘는 외환은행 지분을 사들이도록 금융당국이 '예외 승인'을 해주는 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물증이 드러났다.

 

 

딸 공공기관 ‘아빠찬스’ 내로남불
추경호 후보자의 딸이 파견직 입사 당시 지원서에 아버지 이름과 나이를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졌다.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다. 전환 채용 당시 추씨의 필기 평가 점수가 만점의 절반도 안 되는 점수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추 후보자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에 강한 반대를 해왔던 것이 다시 조명되면서, ‘내로남불’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치자금으로 월세·관리비 납부
추경호 후보자가 배우자와 함께 전입 신고한 아파트 월세와 관리비를 정치자금으로 내 온 것이 SBS 취재 결과 드러났다. 6년 동안 납부된 액수가 5,0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간한 정치자금 회계 실무 책자에서는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아파트의 임차료를 정치자금으로 지출하는 건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수사는 커녕,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되는 등, 논란이 커졌다. 이후,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도 렌터카 보증금, 배우자의 차량 보험금을 정치 자금으로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당장, 추미애도 법무부장관 시절 아들의 육군훈련소 수료식 날에 주유소와 식당에서 정치자금 체크카드를 19만원 어치 긁었다가 벌금 50만원에 처해졌을때 엄청난 공격을 당했기에, 추경호는 그보다 200배가 넘는 정신 나간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어물쩍 넘어가는 것을 보자,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이어졌다.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
지역구 아파트 월세를 정치후원금 계좌에서 납부해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주민등록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추경호 측은 정치자금법 위반 지적이 나오자 “배우자는 주소지만 대구일 뿐 실제로는 서울에 거주한다”고 해명했는데, 이는 위장전입을 허용하지 않는 주민등록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부는 2016년 1월 대구 달성군의 아파트에 전입 신고해 지금까지 주소지로 등록하고 있다.

이에 3~4년 전부터 ‘독립생계’를 이유로 재산등록 고지대상에서 빠진 자녀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추경호 측 해명대로라면 자녀들이 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다.

추경예산 편성 관련 내로남불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추경호는 코로나로 인해 정부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목소리를 높여 문재인 정부를 비난한 바 있다. 코로나가 최초로 기승을 부린 2020년 4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추경 편성 당시 기권표를 던지며 반대한 것을 시작으로, 초과세수가 생기면 빛부터 갚아야지 추경은 안된다는 입장을 줄곧 고수해왔다.

 

국민의힘이 정권 교체 이후 집권 여당이 되자마자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 4천억의 추경을 편성했고, 윤석열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임명된 추경호 또한 과거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추경을 적극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혀 내로남불 논란이 일었다.

 

 

"정신과 진료만 받더라도 정신질환자이다" 발언
2024년 9월 29일, 추경호는 '현행 의료법상 정신질환자와 마약 중독자의 경우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으나 자격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방치상태'라고 주장하며 건강보험공단 자료에서 F코드(정신과 관련 상병코드)가 있는 모든 사람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했다.

추경호는 정신과 관련 코드가 있는 의사를 제재하겠다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받고 치료중인 모든 사람들은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으며, 직업적인 검증과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는 본인이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출신도 아닌 기재부 공무원 출신인 주제에, 아무것도 모르는 궤변을 일삼으며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신질환자로 규정해버렸다. 심지어, 스트레스도 정신의 개념에 들어가고,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편견을 조장하려고 했다.

당연히 관련업인 의료학계에서는 반발했다. 특히, 대한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을 진단받았더라도,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얼마든지 일상생활과 직업활동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반발하며, ‘가벼운 우울 에피소드’등 비교적 흔한 정신건강 문제까지 포함되어 있고, 보건복지부 또한, “상병 코드만으론 진료를 전혀 볼 수 없는 중증 정신질환자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한적이 있다.

 

본인이 정신병이..

 

 

 

명태균 게이트. 추경호 20억 사건

12월 3일 저녁에 공개된 명태균의 녹취록에 등장한다. 한겨레 명태균의 녹취록 등장 몇시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추경호가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자 더욱 의심을 사고있다.

 

민주당은 이 대화에 대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추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의원)가 조씨에게서 공천 대가로 20억원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소장은 당시 명씨에게 “(조성제가 말하기로) 지난번(2018년 지방) 선거 때 추경호가 20개를 먹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 엄한 데서 먹는다고 하면…”이라고 말한다. 

 

그러자 명씨는 “지도 처먹었는데 남은 먹으면 안 되냐”며 “그럼 (조성제한테) 40개 달라고 해? 40개 달라고 해 (추경호에게) 20개 주고 20개로 막아?”라고 묻는다. 이어 “추경호 20개 주고 그러면, 추경호가 ‘나 말고는 먹은 놈 없다’고 하겠네”라고도 한다.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초 명태균 녹취록 중 일부

 

 

계엄령 선포 뒤, 표결 방해 내란동조

계엄해제 표결하는데 "당사로 소집"‥"추경호가 표결 방해" (2024.12.04/뉴스데스크/MBC)

계엄 포고 후 국회가 긴급 소집되었는데, 한동훈 당대표는 의원들을 국회로 소집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중앙당사로 소집했다. 친윤계를 포함해 안철수와 같은 비윤계를 포함해 50여 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당사로 모였으며, 이로 인해 실제 비상계엄 해제요구 표결에는 18명[1]만이 참여하여 표결에 찬성했다.## 또한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본인은 국회 본청사에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본인은 국회에 있으면서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소집한 것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한 본인이 있던 국회에서 진행된 계엄해제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서는 '본인의 판단에 의한 것이었으며 불찰이다'라고 밝혔다.

 

내가 계엄을 낼거니까, 니가 의원들 빼돌려 오케이?

사태가 일단락된 뒤 계엄을 미리 알았는지, 이것을 알고 의원들을 당 청사로 소집했는지에 관해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았고 '몰랐다, 유감이다, 8시에 의총을 소집해 총의를 수렴한 뒤 당 공식 입장이 나올 것'이라 밝혔다. 이후 오전 8시부터 8시 20분까지 국민의힘 의원총회가 열렸다. 표결에 참여한 18인과 당사에 남은 50여 의원 간의 불편한 기류 그리고 고의성에 대한 강한 의구심이 있었다고 하며 추경호 원내대표는 고의가 아니라는 취지로 거듭 부인했다고 알려졌다. 이 문제에 관하여서는 한동훈 대표는 “큰 문제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만약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엄을 미리 알았거나, 표결에 혼란을 야기할 목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지시에 반하는 개별 행동을 지시했다고 밝혀진다면 추후 내란 동조자로 지목되어 정치 생명이 그대로 끝날 수 있는 상황이다. 

 

추 원내대표는 계엄 관련 사전 통고를 받은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다만 선포 직후 어느 시점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상황 설명을 짧게 들었는데 통화 이력은 자동으로 지워졌고 정확한 시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2024년 12월 06일 더불어민주당은 추경호 의원을 계엄해제 의결 방해와 관련하여 내란죄로 고발할 것임을 밝히고 16시 32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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